[뉴스포커스] '검수완박' 법안처리 시동…19년만에 평검사회의<br /><br /><br />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가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경찰 단체가 검수완박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, 경찰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검찰의 자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김광삼 변호사, 손병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셉니다. 어제 전국 고검장들의 긴급회의가 있었고, 오늘은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리는데요. 검찰이 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어제 경찰 내부 단체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회장단 명의로 검수완박을 찬성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. 경찰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?<br /><br />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수 있지만 직접 수사는 불가한데요.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'가평 계곡 살인 사건'의 예를 들며 경찰의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"형사 사법 체계에 대혼란이 올 것"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. 형사 사법 시스템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고요?<br /><br /> 검사가 경찰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. 검수완박 법안 통과되면 경찰권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